법령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 7. 23. 선고 2019구합85973 판결
[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도로교통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003년
2. 대법원 2003. 9. 5. 선고 2002다70877 판결
[교원재직기간확인][집51(2)민,282;공2003.10.15.(188),2019] 교원재직기간확인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1996년
3. 대법원 1996. 2. 9. 선고 95누8010 판결
[연금지급정지처분취소등][공1996.4.1.(7),968] 연금지급정지처분취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1986년
4. 마산지법 1986. 9. 3. 선고 85가합825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[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6(3),383]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 사립학교법
5.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6. 6. 11. 선고 85가합2166 제1민사부판결 : 항소
[장해보상금청구사건][하집1986(2),340] 장해보상금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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